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연구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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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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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제도는 서민 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소액의 소비자 신용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다양한 신용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호법은 가계대출, 신용카드거래, 소비자리스 등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에 부수하는 채권추심, 개인 신용정보 보호,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의 소비자 신용지침은 유럽연합 회원 각국의 소비자신용법제를 통일화하여 소비자 신용에 관한 규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소비자 신용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소비자 신용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부업자,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 신용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어 사적 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이 가계 목적으로 행하는 소액의 소비자 신용거래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여 소액의 소비자 신용거래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국 법의 통일화의 흐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규제 수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호법, EU지침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을 반영하되 신용 조건의 사전 공개, 소비자의 철회권, 신용조건 변경에 대한 제한, 감독기관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has witnessed sharply increasing volume of consumer credit transactions for past five years. It was reported that many consumers made a decision to obtain a loan without fully understanding credit terms. Consequently, they often ended up with bearing huge unexpected finance charges and defaulting on a debt obligation.
In addition, the growing number of individual bankruptcy filing and illegal debt collection practices became social problems in Korea.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 uniform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governing divers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consumer credit transaction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many countries legislated a general act which uniformly regulates various types of consumer credit transactions, including loan, credit card transactions and consumer lease transac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the “CCPA”) was enacted as federal legislation and have been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realm of consumer credit. In European Union, the new EU Consumer Credit Directive (the “CCD”) encompassing a variety of consumer credit issues was adopted in 2008 and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 should amend or enact their domestic laws to follow the CCD by May 2010. Common features of the CCPA and CCD are that they enable the consumer to make an informed choice by imposing on a creditor a duty to disclose pre-contractual information, such as costs of credit (i.e., finance charges and annual percentage rate) and protect consumer by providing right of withdrawal.
Given the foregoing, it would be desirable to legislate a uniform consumer credit act so as to offer consumers a higher standard of protection in Korea. Such act must include, among other things, provisions regarding disclosure rules of costs of credit, right of withdrawal for a small consumer credit transactions. In this connection, the CCPA and the CCD will shed light on future legislation of the uniform consumer credit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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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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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혁 / 1997 /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헌법학연구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창수 / 2007 / 한국민법학 5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민사법학 (36) : 709 ~ 76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준 / 2007 /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 민사법학 (39-1) : 205 ~ 24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건범 / 2007 / 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 신용 이용자 보호 / 금융포커스 16 (16)

5. [보고서] - 홍재범 / 2008 / 대부업의 현실 이해와 발전 과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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