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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형행법은 정벌의 종류 및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형집행법은 징벌관련조문을 4개 조문에서 11개 조문으로 내용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도 형집행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의 상당부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실효성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 징벌제도는 수용질서 확보나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용생활에 적응을 유도하고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출소 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징벌제도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규정 및 징벌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집행법상 징벌절차
Ⅲ. 수용자 징벌 현황
Ⅳ. 징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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