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宋英辉 (북경사범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73 - 487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사건의 전통적 처리방식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을 가지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중국 법원, 검찰원과 공안기관에서는 공소사건에서의 당사자 간에 화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법률의 규정에는 자소(自?) 사건의 화해는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의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형사화해의 기본적 내용, 즉 형사화해 사건의 적용범위, 원칙, 처리방식, 효과 등을 살펴본 후,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형사화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형사화해제도의 실질적 구현의 방법으로 관련제도의 보완책이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제도”, “사회구역 교정 및 구조제도의 완비”와 “형사화해조정자의 업무자질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中国刑事和解的制度 #plea bargining #刑事和解的原则 #国家补偿 #중국 형사화해제도 #변소교역 #형사화해의 원칙 #국가보상

목차

一、 刑事和解的含?
二、 刑事和解的基本?容
三、 刑事和解的效果
四、 刑事和解之展望
?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法制日报 / 2009 / ≪法制日报≫2009年3月8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检察日报 / 2009 / ≪检察日报≫2009年5月13日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周崇华 / 2007 / 法院“空判” 需国家救济制度“埋单" / 法制日报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 平和司法不诉230人, 无—犯罪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4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