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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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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건기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조정의 실시 현황과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사조정회의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체피해사건과 인지사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형사조정이 경미한 폭력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관계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조정 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형사조정회의 2회의 활성화, 여성 형사조정위원 1인을 포함한 3인 조정회의의 정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에 관련하여 금전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셋째, 형사조정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형사조정 성립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불기소됨으로써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점에서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 피해자, 형사사법기관에 시간적･경제적인 효과로 평가되었다.
#형사조정제도 #고소사건 #피해회복 #관계회복 #합의성립 #형사사법기관 #Criminal Mediation #Complaint Case #Restoration of Damages #Criminal Reconciliation #Criminal Justice Institu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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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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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 2006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 피해자학연구 14(2):5~38 dbpia 대검찰청 / 2012 /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15~19 google schola 송길룡 / 2007 /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 / 법무부 :1~79 google schola 이동원 / 2010 /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이상적인 모델구성과 적용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1):139~169 google schola 이동원 / 2011 / 형사조정 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 / 한국경찰학회보 13(1):111~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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