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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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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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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형사사법실무에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형사합의 효과와 문제점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형사합의 효과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나 종국적 사건해결에 기여하는 그 어떠한 제도보다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넷째,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금전배상’, ‘관계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 모두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사합의를 법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형사합의 #재사회화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센터 #informal criminal agreement #re-socialization #damage recovery #criminal mediation of system #criminal mediation cent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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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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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atherine L. / 1996 / Victim-Offender Mediation: What Social & Political Factors Will Affect Its Development / Ohio St. J. on Disp. Resol google schola Miers, David / 2012 / Restorative Jus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provision / Verlag fur Polizeiwissenschaft google schola 高橋則夫 / 2003 / 修復的司法の探求 / 成文堂 google schola 강석구 / 2009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google schola 김성돈 / 2001 /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9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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