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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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현 (사법연수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6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61 - 21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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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문제가 된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 또는 창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는 먼저 시장의 집중도와 같은 시장구조를 분석하여야 하는바,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집중도 측정지수 CRκ와 HHI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 심사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HHI 지수를 적용함에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과의 관련성을 미국, EU 가이드라인과 우리 공정거래법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는 일반적으로 협조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협조효과와 일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일방효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협조를 위한 합의도달과 관련된 시장조건,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에 관련된 시장조건을 우리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일방효과의 여러 형태와 분석모델을 소개한다. 아울러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는 신규진입의 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결합의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신규진입의 요건과 관련하여 진입의 가능성, 진입의 즉시성, 진입의 충분성에 대한 미국의 이론 및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율성 및 도산기업의 항변을 살펴보고 특히 효율성 항변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인 배경, 요건을 중심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분석하며, 요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소비자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수평결합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지배력 #경쟁제한효과 #시장집중도 #협조효과 #일방효과 #독행기업 #진입장벽 #효율성 항변 #도산기업 항변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market power #level of concentration #CRκ #HHI #Coordinated Interaction #unilateral effects #uncommitted entry #committed entry #merger-specific #pass-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혜숙 / 2008 /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경쟁법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5 / 의식적 병행행위의 규제논거 / 경쟁법연구 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호 / 2006 /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경쟁법연구 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치오 / 2008 / 시장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t Position) 관련 조항인 유럽연합조약 제82조를 통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과점규제에 대한 고찰 / 저스티스 (105) : 104 ~ 12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대식 / 2008 /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법조 57 (7) : 148 ~ 20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1]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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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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