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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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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민 (동명대학교) 김청열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72 - 1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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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의 내부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 교통영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영역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 즉 외부비용과 결부되어있다. 따라서 교통부분에서 유발되는 외부비용의 내부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시회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교통부분의 외부비용을 시장가격에 내부화시키면 교통수단간의 수요전이가 발생하여 교통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생변수의 변화는 향후 유럽의 물류기업에게는 크나큰 도전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영역에서 외부비용의 내부화 문제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류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파생되는 외생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전략적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부담으로서 외부비용과 외부비용의 내부화의 의미, 그리고 물류산업에서의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관련된 유럽연합 차원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정책적 외생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며, 생태적 경쟁전략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유럽의 물류산업이 물류와 관련된 외부비용의 내부화에서 파생되는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파악하며 이를 통해 물류산업에게 어떠한 기회가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한다.
#external costs #internalization #Logistic Management #competitive strategies #sustainable development #외부비용 #내부화 #물류관리 #경쟁전략 #지속가능한 개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외부비용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Ⅲ.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유럽에서의 정책 환경 변화
Ⅳ. 외부비용의 내부와에 따른 유럽 물류산업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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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형 / 2003 / 외부효과 개념의 확장 / 사회과학논집 22 (1) : 79 ~ 93 google schola 3. [보고서] - 박준석 / 2001 / 도로운송부문의 외부비용과 내재화의 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오염 저감의 경제적 유인수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ugManLee / 2003 / Pigouvian Tax and the Congestion Externality - A Benefit Side Approach - / 자원환경경제연구 12 (1) : 75 ~ 90 dbpia 5. [보고서] - 이재민 / 2008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교통부문 유류세제 합리화 방안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미순 / 2009 / 녹색물류를 위한 탄소저감정책 평가항목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항만 및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5 (4) : 1 ~ 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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