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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45 - 4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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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is designed on the premise that it should be applied to association(조합) in Civil Law and the similar entity regulated by the Civil Law provision with respect to associ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or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can be appli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in Commercial Law Draft selectively.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Draft will be subject to corporate tax, considering that the Commercial Law provision which the corporation is a juristic person. However if the corporate tax is levied by not legal personality, but the nature of business entity,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can be applied to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Draft.
From the point that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Draft has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합명회사) element on one side, the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can be applied to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However since the fact that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has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company is more important, the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cannot be applied to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동업기업 과세제도 #법인세 #association in Civil Law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n Commercial Law Draft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corporate tax

목차

Ⅰ. 서론
Ⅱ.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의 주요 내용
Ⅲ.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Ⅳ. 상법개정안상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안경봉, 박훈.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법. 조세법연구. 2011 dbpia 이준규, 박찬웅. 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2008 google schola 이준규, 이은미. 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한 과세상의 쟁점. 조세법연구. 2008 dbpia 이준규, 이은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08 dbpia 이창희. 독일법상 인적회사와 조합의 과세. 조세학술논집. 2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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