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8 - 161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업자의 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하여 이를 교환으로 볼 것인지 자본의 공동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어느 한편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조세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를 요건화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공동사용론을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환론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무출자에 대하여 교환으로 보아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집합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양도되었다가 출자의 형태로 다시 동업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동업자가 금전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데,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후자가 더 상식적이고, 양도차익을 인식하도록 강제하더라도 실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노무출자의 대가로 받는 이익지분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에 관한 구분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고 자본지분을 이익지분으로 가장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무출자시 노무제공시기와 지분부여시기가 다른 경우 노무제공시기에 대응하여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의 일정기간 제공 또는 성과의 성취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분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시기에 따라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노무출자하는 자의 지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업기업 #파트너십 #출자 #교환론 #자본공동사용론 #실체론 #집합론 # partnership #contribution #exchange approach #the pool of capital doctrine #entity theory #aggregate theo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자에 따른 동업자의 과세문제
Ⅲ. 출자에 따른 동업기업의 손익인식
Ⅳ.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의 구분
Ⅴ. 노무출자 제공시기에 따른 과세문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5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쟁점 / 계간 세무사 (봄)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김재진 / 2004 / 파트너십 과세제도 /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진수 / 2000 / 파트너십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훈 / 2007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2015 .06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도경옥 서울국제법연구 2013 .06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조세회피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임동원 조세연구 2014 .12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 :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최성근 법학연구 2014 .09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과 간주취득세 담세력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9-01857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