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보호법제에 대한 고찰

정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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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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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and cope with common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To this purpos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friendly law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the first step for this should be the exact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environmental law system.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tudied environmental law system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considerable environmental laws including the Environment Protection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but the substantial contents are not enough. The emission standard of polluta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re not operated systematically, and capability of bureaucrats and policy managements are not sufficient. Cooperations in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necessary to manage systematical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uggests some cooperation projects. First, South Korea should promote projects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 law systems of North Korea, especially through the Environmental Law of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Second,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engage ac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eg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ctivity. Besides, conclus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 Agreement(tentatively named)’ between North and South is necessary for the presentation of fundamental direction and long term environment planning of reunification community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North and South.

#북한의 환경법제 #북한헌법상 환경보호규정 #환경보호법 #남북환경법제 교류협력 #국제환경법 #Environment Protection Law system of North Korea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environment law system #'Fundamental Environment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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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문현 / 2005 /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 울산대학교출판부

2. [학위논문] - 김인호 / 2003 /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 석사 / 국민대학교

3. [단행본] - 김정욱 / 2004 / 북한의 환경현황과 교류협력의 과제 / 겨레사랑선교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철 / 2007 / 북한 환경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 :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9 (3) : 189 ~ 226

5. [단행본] - 노명준 / 2003 / 신국제환경법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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