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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1 Spring 2010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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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와 법치 둘 다 정치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글의 목적은 인치와 법치를 둘 다 고민했던 플라톤(Platon: B.C. 427-347)의 사유를 재구성하면서 인치와 법치의 본래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치와 법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플라톤은 『정체(政體: Politeia)』에서 정의에 입각한 폴리스의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철인왕의 통치(哲人統治: philosopher kings)라는 인치를 설파하지만, 『법률(法律: Nomoi)』에서는 철인의 통치에 대한 보완 전략으로 효율적인 법률시스템에 의한 법치를 제시한다. 표면적으로 『정체』와 『법률』은 각각 인치와 법치라는 통치의 기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인치와 법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를 법치화하면서 인치를 더욱 더 발전시킨 형태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철인통치의 법치화란 인치와 법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철인이 법의 강제를 통해 정치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자 철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아가 인치와 법치를 결합시키는 끈은 교육이다. 뛰어난 자들의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은 법치이다. 서론(I)에 이어 본문에 해당하는 II장은 법치와 인치에 관련된 플라톤의 사유를 살펴보고 있지만, 『정체』와 『법률』은 물론 그 사이에 집필된『정치가』와 7번째 편지의 내용도 분석하고 있다. 『정치가』에서는 정치체제를 분류하는데 법치라는 기준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7번째 편지는 현실정치에서 플라톤의 좌절과 그에 따른 입장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장은 『정체』에서 제시된 철인의 통치가 『법률』에서 어떻게 “법치화된 인치”로 변모하게 되는지를 고찰한다. 그 분석은 세 가지 패러독스 중에서 “철인왕의 통치”에 집중된다. 플라톤은 『정체』에서와는 다르게『법률』에서 법치화된 철인통치를 설파한다.
#플라톤 #철인왕 #철인통치 #인치 #법치 #Plato #philosopher's king #rule of philosopher #rule of person #rule of law

목차

요약
Ⅰ. 서론: 인치와 법치
Ⅱ. 『정체』와 『법률』의 재구성
Ⅲ. 철인통치의 법치화
Ⅳ. 결론: 철인통치의 법치화를 생각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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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투키디데스 / 2001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하권 / 범우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플라톤 / 1997 / 국가(政體) / 서광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Aristoteles. / 1996 / Politi / dtv google schola 4. [단행본] - Barbarić, Damir. / 2009 / Annäherungen an Platon / Königshausen & Neumann google schola 5. [단행본] - Bleicken, Jochen. / 1995 / Die Athenische Demokratie / Schöning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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