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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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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统中国是“情理法”社会,法律与道德情感紧密联系,形成独具特色的法律观念. 与此不同的是,现代法治重视民众权利与义务,呈现出与传统“情理法”不同的价值与观念. 论文以中国法律观念中传统“情理法”向现代“法治生活方式”转变为核心,分为六个部分. 第一部分简述现有法治生活方式的研究成果,主要包括什么是法治生活方式,怎样实现法治生活方式的问题. 第二部分将传统“情理法”与现代“法治生活方式”相比较,分析二者具有的差异,从而显示出“法治生活方式”具有的核心优点,主要包括法律的地位、公平与正义问题、以及“人治”与“法治”问题. 第三部分主要论述从“情理法”向“法治生活方式”转变之核心,也就是“以人为本”的价值观. 鉴于中国法及其实践中“以人为本”有待完善,需要关注价值观及其实践等层面. 第四部分论述权力限制在中国法观念发展中的关键地位,从权利本位、权限规范、依法惩治等方面展开. 第五部分阐述公民参与在养成“法治生活方式”中的作用,并且提出完善建议,在公民参与中增强主观程序正义,凸显“法治生活方式”的优势. 第六部分是论文结语,进一步分析了中国法律观念正在发生的积极转变,尽管这一路程并不平坦,在“历史的桎梏”与“文化的牵绊”下,中国法观念与法治生活方式的塑造依旧有很长的路要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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