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법치의 발전과 과제

한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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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돈 (아주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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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사회주의법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6년부터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법제가 쇠퇴하고 파괴되었다. 1978년12월 개혁개방이 선언되었고, ‘법제건설이 곧 경제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법제가 다시 형성되어갔다.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중국의 법제는 발전하였다. 또한 ‘법치’를 실행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1999년 헌법개정을 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행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를 신설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법제노선’에서 ‘법치노선’으로 바뀌었고, 모든 국가기관은 ‘의법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에 의한 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이 결의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법제개혁이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법치정부 건설’이 제기되어, 중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위로부터 아래로’ 실시되는 법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법치가 중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법치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새로운 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곧 중국이 법치를 심화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form of socialist legal system began in 1949 at the beginn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over a decade of Cultural Revolution from 1966, the legislative system was decayed and destroyed.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China was declared on December 1978 and under the slogan of “The construction of legislative system is the construction of economy” the formation of legislative system started once again. Through the growth of China’s economy, the economic structure that was ‘planned economy’ began to divert to ‘market economy’.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1993 established the code of “The State practices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hina’s legislation was develop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it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to carry out ‘rule of law’. In 1999，the constitutional reform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erns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and makes it a socialist country under rule of law”. Henceforth, China changed its course from ‘Legislation’ to ‘Rule of Law’ and all national administrations promoted “administering by law”. In year 2012,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ommunist party resolved ‘comprehensive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On the base of this, extensive reform of legal system was taken place. And in 2015, ‘construction of government under law’ was brought up and currently China is actualizing the ‘rule of law’ more specifically.
The execution of ‘rule of law’ from high class to bottom class is limited; hence it require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its people.
In order to settle ‘rule of law’ into Chinese society, people have to change their legal mind. Furthermore, rule of law must have its own to create new culture of rule of law. These are the tasks to be handled as China intensifies the rule of law

#법제건설 #법치정부 #의법치국 #의법행정 #사회주의법체계 #Construct legislation #Government by law #Ruling a nation with the law #Administration with the law #Socialism legal system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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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張晉藩 / 2006 / 중국법제사 / 소나무출판사

[단행본]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 2016 / 法治蓝皮书—中国法治发展报告No.14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단행본] - 中国红色文化研究会张福俭 / 2016 / 法治改变中国 / 五洲传播出版社

[단행본] - 郭道晖 / 2015 / 中国法治百年经纬 / 中国民主法制出版社

[단행본] - 何勤華 / 2015 / 中国法治百年经纬 / 中国民主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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