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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1 - 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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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하 균형정책)은 1962년 제1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목표로 설정된 이후 2000년 폐지까지 약 40년에 걸쳐 추진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은 195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팽창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사회당 및 공산당 등 좌파세력의 확대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음.
균형정책의 목표는 인구 및 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었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토정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목표였음.
균형정책의 핵심 수단은 대도시권 성장 억제 및 국토총합개발계획을 통한 정부 주도의 지방개발전략임.
○ 대도시권 성장 억제정책의 대상은 동경권과 근기권의 기성 시가지였으며, 지방개발을 명분으로 복잡다기하고 지속적인 입법화를 통한 산업입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중첩ㆍ과잉되는 상황이 연출됨.
한편 1979년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처음 제기되고 1990년 11월 ‘국회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 채택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된 수도 기능 이전 문제는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음.
다른 한편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이란 동경도 23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일부 정부기관 등을 수도권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인구 분산 실패, 지역격차 해소 실패, 지방경제 성장촉진 실패, 제조업 경쟁력 약화, 공공부문 비대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으로는 ▲ 시장원리를 무시한 균형발전정책은 실패 ▲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땅파기식’ 지역개발정책은 실패 ▲ 균형발전정책으로는 지역격차 완화 실패 ▲ 대도시권 성장억제정책이 대도시권의 경쟁력 하락 초래 ▲ 불합리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등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은 195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팽창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사회당 및 공산당 등 좌파세력의 확대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음.
균형정책의 목표는 인구 및 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었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토정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목표였음.
균형정책의 핵심 수단은 대도시권 성장 억제 및 국토총합개발계획을 통한 정부 주도의 지방개발전략임.
○ 대도시권 성장 억제정책의 대상은 동경권과 근기권의 기성 시가지였으며, 지방개발을 명분으로 복잡다기하고 지속적인 입법화를 통한 산업입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중첩ㆍ과잉되는 상황이 연출됨.
한편 1979년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처음 제기되고 1990년 11월 ‘국회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 채택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된 수도 기능 이전 문제는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음.
다른 한편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이란 동경도 23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일부 정부기관 등을 수도권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인구 분산 실패, 지역격차 해소 실패, 지방경제 성장촉진 실패, 제조업 경쟁력 약화, 공공부문 비대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성 심화,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함.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으로는 ▲ 시장원리를 무시한 균형발전정책은 실패 ▲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땅파기식’ 지역개발정책은 실패 ▲ 균형발전정책으로는 지역격차 완화 실패 ▲ 대도시권 성장억제정책이 대도시권의 경쟁력 하락 초래 ▲ 불합리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등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개
Ⅲ.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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