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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16881/jss.2010.0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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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사체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민주주의적 효과들을 분류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된 결사체의 내ㆍ외적 관계적 특성들을 제시하며, 그 특성들이 민주주의적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토론은 공공영역적 효과들 모두(공공적 심의, 보통시민대표 및 차별받는 자 대표) 뿐 아니라 제도적 효과들 모두(정부업무협조, 조정ㆍ협조, 저항, 구성원 대표, 정책정당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구성원 간 접촉 및 합의적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적 효과들 중 어느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적 관계 특성 변수 중 민주적 리더십은 공공영역적 효과들 중 공공적 심의, 보통시민대표 뿐 아니라 제도적 효과들 중 조정ㆍ협조, 저항, 구성원 대표, 정책정당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주의적 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토론 변수에 가까울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넷째, 회원개방성은 공공영역적 효과들 중 보통시민대표와 차별받는 자 대표 뿐 아니라 제도적 효과들 중 조정ㆍ협조와 정책정당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타 단체에 대한 협조는 차별받는 자 대표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사체 내 토론과 민주적 리더십이 다양한 민주주의적 효과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 구성원 간 평등한 발언 기회, 엘리트 중심이 아닌 민주적 리더십이 결사체의 민주주의적 기능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결사체 #결사체의 내ㆍ외적 관계 특성 #민주주의적 효과 #Associations #Internal & # External Characteristics of Associations #Democratic Effect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3. 조사방법
4. 결사체의 민주주의적 효과의 실태와 가설 검증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곽현근.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dbpia 김명숙.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4 google schola 김승현. 비영리부문의 성장 요인에 관한 비교역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003 dbpia 김의영, 한주희.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dbpia 김의영, 한주희.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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