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

이문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지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5 - 23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ntitrust treatment of conduct in the standard-setting context has long been an important and controversial topic at the inters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Recent developments in the treatment of standard-setting conduct, particularly patent "hold ups," suggest that new enforcement initiatives in this area are likely to emerge soon.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ing appellate decisions relating to standards setting have clouded the law and raise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course of both private and public enforcement. However, the change in leadership 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re likely to result in increased actions to address hold-up behavior by owners of industry standard-essential patents. For example, although the FTC suffered a significant loss recently in Rambus, it is openly contemplating a more ambitious and expansive use of Section 5 of the FTC Act--decoupled from Sherman Act Section 2 allegations-to pursue claims against standard-setting abuses.
In this article, I describe recent history and developments in the standard-setting area and conclude with some predictions about future enforcement directions.

#표준설정 #표준설정기구 #특허정책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 #알박기 #反트러스트법 #경쟁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Standard Setting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 #Patent Policy #Hold-Up #Patent Ambush #Antitrust Law #Federal Trade Commission #Section 5 of the FTC Act #Competition Law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문지 / 1997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법리 / 안암법학 (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영진 / 2006 / 표준화와 시장지배적 지위 님용행위: 램버스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 경쟁저널 (129)

3. [단행본] - ABA Section of Antitrust / 2004 / Handbook on the Antitrust Aspects of Standards Setting / AB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Farrell / 2007 /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Hold-Up / Antitrust L.J. 74 : 604 ~

5. [단행본] - Gellhorn / 1994 / Antitrust Law and Economics / West Pub. Co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문지

소속기관 배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2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동배 , 이승주 법학연구 2013 .12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표준특허, FRAND 조건을 중심으로

박영규 비교사법 2012 .11

표준특허의 명암: 스마트폰 특허분쟁에서 특허알박기(Patent Holdup) 우려를 중심으로(상)

설민수 저스티스 2014 .02

LTE 표준특허의 정량적 분석

이경실 , 송영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2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차상육 지식재산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9436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