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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우 (가천의과학대학교) 김철중 (가천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3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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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ch an agreement on tariff imposition and to give an alternative through analogizing the device of tariff imposing on the premise that HS cord has been given. I have explained theoretical supports through the customs act. And I looked into the ways of coming up with fundamentals for imposing tax following the loss of taxing point caused by online transact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use of the existing payment system I also explained the payment system by the Escrow and the Stand-by L/C as alternative payment systems created due to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aymen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products. I examined the application of OECD assessment model as a device of tariff imposing and established an integrated device of tariff imposing. Accordingly, by analogizing a tariff imposing mechanism through combining the alternative payment system and the integrated tariff payment system, I examined its application and proposed an alternative.
#digital products #device of tariff imposing #escrow agent #stand by credi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대금결제방식
Ⅲ.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상 대체 결제방식과 과세수단
Ⅵ. 디지털 상품의 결제방식에 의한 관세부과방안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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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진 / 2007 / 무역결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4 / 국제거래에서 화환신용장의 대체적 결제수단으로서의 보증신용장의 활용 / 국제상학 19 (4) : 87 ~ 110 dbpia 3. [기타자료] - 강현구 / 2001 / Internet Escrow 決濟의 法的檢討 / 인터넷법률 : 8 ~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근수 / 2003 / 국제간 B2C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모델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김기인 / 2007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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