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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윤충원 (전북대학교) 유찬확 (산동사범대학)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3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03 - 3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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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hina entered WTO, China had made commitments to keep WTO rules related to State Trading System. These commitments are specifically stated in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And also, China specifically submitted the list of state trading commodities,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the allocation of commodities, portion, methods, period which are related to non-state trading enterprises.
As we mentioned in this paper, when China entered WTO, China allowed most commodities to be freely traded except some commodities which have possibilities to affect badly to Chinese domestic economy. As a result of free market, China has experienced economic growth over 10 percent every year.
However, China still prevents non-state trading enterprises from importing some state trading commoditie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protective policies. Oil and agricultural products are the example of the state trading. Chinese government controls directly one or two enterprises as the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the cause of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Moreover, allocations of these commodities to non-state trading enterprises are also prevented by several policies and exclusive rights of state trading enterprises. Nevertheless, these systems are an illegal behavior which is contrary to WTO rules.
#State-trading #State-trading Enterprises(STEs) #China's State-trading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영무역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영무역관련 법규 개정
Ⅳ. 중국 국영무역의 운영현황
Ⅴ. 중국 국영무역 상품의 한중간 교역 현황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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