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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준 (광주본부세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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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basis for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under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s transaction value as defined in Article 1 thereof. In exceptional cases that there are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by the buyer, the transaction value shall not be acceptable for customs purposes. Considering that, by the nature of TOLL manufacturing, disposition of medicine made from TOLL manufacturing is restricted to a specific person, the transaction value might be deemed as unacceptable by Customs authority. This study is to examine all aspects that the transaction value of material medicine for TOLL manufacturing might not be accepted as customs value, and to find that provisions rendering the transaction value unacceptable in the Agreement shall not be unduly stretched to alternative valuation methods and additionally Customs authority should make efforts to stick to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by including the balance amount reduced by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ther conditions or considerations in the customs value.
#TOLL manufacturing #restrictions #transaction value metho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위탁 생산을 위하여 수입되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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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외국 기업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세 평가 혁신 방안 세미나 계획(안)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관세 평가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 GATT 관세 평가 규정 해설집. 1991. 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11 / 관세 평가 국제 협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2 / 미국 관세청 관세 평가 대사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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