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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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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action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and imitation ability affect the export patterns of total IT and disaggregated industrial sectors in Korea. Specifying the gravity models based on the models which are designed by Smith(l999) and Liu and Lin(2005) and apply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balanced panel data from 1988 to 2002, I find the empirical results which are interesting in drawing the implication of the export strategies at the firm level as well as the trade policy in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It is found that the foreign protection of IPRs have the market expansion effects on total IT exports of Korea. These IPRs effects on its expo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level. That is, the IPRs effects are significant to increase its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effective relationships are not given between IPRs and exports to developed countries. It is shown that the market power effec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structural chang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rips agreement. Secondly, it is found that the foreign IPRs have the influences on promoting the total exports by interacting with any level of imitation ability. But in the case of the disaggregated IT exports both market expansion and power effects do exist without the level of imitation abi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foreign imitation threats have no important role in the export strategies of Korean firms which wish to increase their profits with both expanding and reducing its IT expor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Exports #Market Expansion Effect #Market Power Effe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무역과 연계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
Ⅲ. 중력모형의 설정
Ⅳ.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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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31 (4) : 5 ~ 3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실증분석 10 (1) : 19 ~ 4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중력모형을 이용한 IT산업의 수출패턴에 관한 분석 1 (1) : 253 ~ 26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a / IT산업 성장요인 및 효율성 분석 (03-04) :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b / 국내 IT산업의 성장요인 및 생산성 분석 (03-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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