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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항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99 - 3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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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회사가 동일한 일자와 일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참석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형해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회사경영의 전자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상법은 주주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는 다양한 효익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전자투표제도는 소수주주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높일 수 있고 주주총회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통신 네트워크 장애 시의 전자투표의 효력, 전자투표결과에 대한 회사의 사전파악 문제, 전자투표에 대한 시간적 제약, 전자투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된 경우의 해석문제 등 일부 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 #전자투표제도 #주주총회 #의결권 #전자투표 #서면투표 #Revised Commercial Code #Electronic Voting System #Shareholder's Meeting #Voting Rights #Electronic Voting #Written Ballot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Ⅲ.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 및 운용구조
Ⅳ. 전자투표 관련 주요논점 및 해석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택신 / 2007 / 수정동의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상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02 / 想空間上 株主總會 運用에 관한 檢討 / 상사법연구 21 (1) : 8 ~ 24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00 / 서면투표제도, 과연 입법상의 성과인가? / 상사법연구 19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수 / 2005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증권예탁 (5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근 / 2006 /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주주총회제도의 법적과제 / 기업법연구 20 (1) : 71 ~ 94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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