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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3년 하계정기학술대회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59 - 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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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박종희 산업관계연구 2003.12 학술저널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박종희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3.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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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 경영참가 문제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Ⅱ.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 검토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사용자 기본권과의 실체적 조화
Ⅲ.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과 법적 근거 검토
Ⅳ.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노동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
Ⅴ. 현행법상 중층적 근로자대표 기능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참가 - 주체의 측면에서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대표와의 관계설정
Ⅵ.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간의 합의 효력에 대한 계위 설정
Ⅶ.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업경영에의 참여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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