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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봉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 - 5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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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L)이라는 행정행위 및 정책사업의 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Advisory의 필요성을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공공관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 및 민간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례국의 실증조사를 토대로 해당민간Advisory의 실질적 운용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활용을 위한 기본모델구축과 정책적 실행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상에 있어서의 주요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Advisory #Private Participate Initiative #Build Transfer Lease #Private Advisor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자사업(BTL)의 구조분석
Ⅲ. 민간Advisory 도입에 관한 주요논거
Ⅳ. 영국과 일본의 민간Advisory 도입활용분석
Ⅴ. 공공부문의 민간Advisory운영모델구축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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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기획예산위원회 / 1998 / 제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기획예산처 / 2007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공고, 제2006-1호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성현 / 2001 / 일본의 민자유치(PFI)의 재조명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51 ~ 7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1998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한국정책학회보 7 (3) : 87 ~ 12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현 / 1998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32 (3) : 145 ~ 1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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