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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노동법학
2012 .09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노동법학
2012 .06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동법학
2020 .09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결정의 위법ㆍ월권 : ①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4791 판결(서울도시철도공사사건), ②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211 판결(부산교통공단사건), ③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426 판결(한국가스공사사건)
노동법학
2010 .06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9222 판결
노동법학
2013 .03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노동법학
2016 .06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 노조가 아닌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25794 판결
노동법학
2011 .12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25647 판결
노동법학
2012 .12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4590 판결
노동법학
2014 .0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노동법학
2016 .06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노동법학
2012 .12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와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 서울행정법원 2013. 1. 3. 선고 2012구합18226 판결
노동법학
2014 .09
고령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정당성 판단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노동법학
2013 .06
반도체 작업공정에서 위험노출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노동법학
2011 .12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노동법학
2016 .06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노동법학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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