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책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 관리

이외희; 이성룡; 봉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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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43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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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가구수 전망
전국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도권은 2030년까지도 증가됨.
수도권 중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의 인구는 사회적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구수는 1, 2인 가구의 증가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기도의 경우 가구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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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 추정
인구감소에도 가구수와 소득의 증가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5년 주택면적 5,177ha, 국민주택규모 85㎡ 기준 61만호 필요
주택규모 전망
2020년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4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3, 4인가구 규모의 82~99㎡(23~27평)의 수요가 가장 많으나 현재 주택재고를 고려할 경우 1, 2인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대가 더 공급되어야 할 것임.
소득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으로 새로운 주택유형이나 고급주택에 대한 요구 가능성이 증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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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방식의 전환
전반적인 주택수요 감소로 일률적인 고밀개발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적 수요 집중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주택공급방식은 이분법적인 고밀과 저밀에 대한 선택이 아닌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대해 지역적 전략을 기초한 공급방식이 필요함.
기성시가지는 정비를 통해 밀도를 높여 콤팩트하게 개발함.
신도시는 단독주택이나 중저밀 저층 공동주택 위주로 개발하여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 관리방향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시설의 침체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의 비율은 5~7%내외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획보다 용적률의 증가로 상업시설 연면적이 과잉 공급되며,
중소규모의 상업기능이 주거용도로 계획된 단독주택용지나 인접자연녹지지역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점포주택 형태로 계획시 없던 상업시설 용량이 추가됨.
상업용 총 연면적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의 위계를 다양화하여 허용밀도를 차별화하고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상업용 연면적의 공급량을 관리함.
점포주택을 허용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용지와 허용밀도 산출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인접한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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