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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40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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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부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상호 연관된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지구지정의 특수성 : 두 개의 광역지자체와 세 개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지구가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과 운영의 복잡함이 존재
주택공급의 특수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구면적의 62%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분양주택의 33%정도만을 경기도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서울은 63%를 확보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
임대주택공급의 특수성 : 서울시 최근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1만호 공급은 위례신도시 전체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존재
따라서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안정 특히, 성남과 하남의 원활한 주거지 정비사업을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주택공급물량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서울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지자체(기초 및 광역)에 일정비율을 우선공급하며 나머지는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정 요구
고층아파트를 배제한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서울시 지구와 공간적 차별화 유도
신도시의 효율적 건설과 관리를 위해 단일화된 신도시건설 주체와 신도시운영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마련 건의

목차

Ⅰ. 위례신도시 개발현황과 주택공급계획
Ⅱ. 주택공급방식의 특수성
Ⅲ. 경기도 대응방향
부록 : 중고밀 공동주택 개발 사례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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