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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30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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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기준, 경기도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19%(11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국의 31%, 수도권의 60%를 보유함.
전국 임차가구의 22%(1,607천 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가구 가운데 임차가구 비율은 46.3%로 서울 (55.1%)보다 낮음.
하지만, 향후 10년간 중앙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약 55%(수도권 계획물량의 80% 이상)가 경기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임차가구 비중에 비해 과다공급이 예상됨.
이 같은 공급은 서울시 저소득층의 유입을 가중시켜 경기도 (시ㆍ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기도는
(1) 중앙정부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과 공급지역 조정(기성시가지 공급 비율 확대 등)을 요구
(2) 타 지자체 저소득층의 이주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을 요구
(3) 주택정책 추진관련 중앙정부와 동등한 법제적 권한을 요구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단독주택과 중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녹색 주거도시(Green Housing City)로 시범 개발
(5) 뉴타운 등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지구내 세입자를 위해 정비사업 임대주택과 주변에서 공급예정인 택지개발 임대주택을 활용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 관련 현황
Ⅱ. 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
Ⅲ. 경기도 대응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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