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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1 - 16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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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택재고의 41.4%를 공급한 택지개발사업은 주택의 절대 부족문제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
□ 하지만 자족성 부족, 공공성 약화, 개발가용지 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증가, 주변지역 난개발 등의 문제는 택지개발에 의존한 주택공급정책의 변화를 요구함
□ 택지개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위한 대안으로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요와 소요에 대응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07년 말 기준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약 78만호 정도로 추정됨
-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은 5만호 이상 공급 가능하나 이천시, 여주군 등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분양주택 물량은 약 64.3만호이며 임대주택 물량은 약 13.6만호 정도로 추정됨
- 2013년까지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매년 평균 4.6만호 정도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매년 평균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가능
□ 이 같은 공급가능성은 택지개발수요를 대체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들이 준공되는 2013년 이후 택지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은 매년 2.5만호 이하로 감소 가능
□ 향후 경기돈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주거지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교란시키지 않고 주택수요에 대응하며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 효과 기대
- 재정비 및 재건축 임대주택은 토지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공이 매입할 수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추진 가능
- 기성시가지 정비는 신ㆍ구도시 연계ㆍ통합 개발을 통한 광역적 도시정비,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와 통합운영, 도시내 훼손된 녹지의 적극적 복원ㆍ활용의 기회제공
□ 한편 신규택지개발은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며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 주거공간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 하지만 자족성 부족, 공공성 약화, 개발가용지 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증가, 주변지역 난개발 등의 문제는 택지개발에 의존한 주택공급정책의 변화를 요구함
□ 택지개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위한 대안으로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요와 소요에 대응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07년 말 기준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약 78만호 정도로 추정됨
-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은 5만호 이상 공급 가능하나 이천시, 여주군 등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분양주택 물량은 약 64.3만호이며 임대주택 물량은 약 13.6만호 정도로 추정됨
- 2013년까지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매년 평균 4.6만호 정도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매년 평균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가능
□ 이 같은 공급가능성은 택지개발수요를 대체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들이 준공되는 2013년 이후 택지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은 매년 2.5만호 이하로 감소 가능
□ 향후 경기돈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주거지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교란시키지 않고 주택수요에 대응하며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 효과 기대
- 재정비 및 재건축 임대주택은 토지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공이 매입할 수 있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추진 가능
- 기성시가지 정비는 신ㆍ구도시 연계ㆍ통합 개발을 통한 광역적 도시정비,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와 통합운영, 도시내 훼손된 녹지의 적극적 복원ㆍ활용의 기회제공
□ 한편 신규택지개발은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며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 주거공간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주택공급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Ⅲ.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의 가능성
Ⅳ. 향후 경기도 주택공급정책 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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