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오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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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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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법무부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요한 성년후견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9년 12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점 중에서 가장 논의가 대립되어 온부분이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년후견인에게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성년후견센터?Legal support에서 2009년 11월 25일자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외국 선진국에서 논의가 되어져 온 부분에 대해 많은 검토와 참조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47조의 2 제3항에서 성년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의 동의권을 주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중대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일본의 성년후견센터?Legal support에서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참고한 이유는 우리 민법개정법률안과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으로 첫 번째로 의료행위의 동의능력이 있는지의 판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무엇이 중대한 의료행위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가족의 동의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의료행위가 몇 가지의 선택이 있어 이를 결정하기 힘든 경우 이를 제3기관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some civil law revision bill in 29th of November, 2009. The civil law revision bill in which is designed to abrogate the interdiction program and the quasi-incompetence system and to accept the required adult guardianship system getting into an aging society.
In the case of Japan, the Law has been executing from 1st of April, 2000 since enacted the law which includes establishing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1st of December, 1999. But some problems have been appeared while executing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by Japan, the discussion has been conducting positively to improve it focused on this. Especially, the most divided over the discussion is the part of consent of the medical practice. Whil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executed by Japan, Japan didn't give to the adult guardian the consent of the medical practice for a ward. However, when a ward don't have ability to approve in the medical field, it has been made a confusion because there are many case to ask the adult guardian for the consent. Hence, the adult guardian Center Legal Support published the mid-term report with regard to the consent of medical practice as the day, 25th of November, 2009 in Japan.
The civil law revision bill in Korea is hard to dispute compared with the case of Japan because Korean government reviewed a lot of the part in which there has been argued and referred in advanced countries. Because the civil law revision bill in Korea gives the consent of medical practice to the adult guardian under paragraph 2, 3 of article 947, also ordered to get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when it is significant under paragraph 2 and 3.
But, that this article tries to get a conclusion through comparing with the civil law reform bill in Korea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was formed referred to the mid-term report issued by the adult guardian Center Legal Support of Japan. For this conclusion, first, it is needed a guideline for a criterion whether they have ability to accept the medical practice. Second, defining concretely for the significant medical practice. Third, if the adult guardian feels difficulty to judge whether it is the significant medical practice, or difficulty to decide which one is effective among several medical practices, it is needed an equipment to consult with the 3rd organization on the case.

#성년후견제도 #피성년후견인 #의료행위 #동의능력 #의료동의법 #adult guardianship #medical practice #Consent of the medical practice #Legal Support published the mid-term repor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명섭 / 2007 /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 법과정책연구 7 (1) : 65 ~ 8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1993 /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 민사법학 (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수 / 1996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 민사법학 (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돈 / 2007 /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의 의미 / 법학논총 31 (2) : 219 ~ 24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영민 / 2010 / 의료관련법상의 동의대행(보완)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원광법학 26 (1) : 273 ~ 29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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