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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선택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원, 계획, 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배경과 의의, 내용(관리ㆍ운용, 대상사업, 예산편성 절차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재정운용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주요 내용
Ⅳ.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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