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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소득의 재분배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의 조정과 개입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꾀하여 왔다.
최근 실용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주도의 특화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전 국토의 성장과 잠재력 극대화, 지역 신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발전·보완 등을 추진전략 및 과제로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체계를 검토하고, 지역발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뿐더러 지방자립도를 제고가 가장 낮고 지역내총생산(GDRP)이 열악한 전라남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그 개선과제를 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쟁력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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