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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중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계기로 자치계층의 단층화와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과정도 밟지 않은 채 시군 통합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로부터 통합의 논거와 절차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통합 신청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의 대부분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4개 지역으로 압축된 통합추진대상 지역에서도 의회나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경남 창원시1개 지역을 제외한 3개의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변함없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조사·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개편의 논거로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행정적 효율성 못지 않게 자치·분권의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はじめに
Ⅰ. 韓?における地方行政?制改編の推移と現況
Ⅱ. 地方行政?制改編に?する議論の?過と主な?容
Ⅲ. 地方行政?制改編をめぐる?点と課題
終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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