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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집 2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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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과반수 투표 제도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역설적(逆說的)인 현상에 대해 재정학 및 공공경제학 교과서에 오류나 혼동이 보인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안이 단일 차원이냐 다차원이냐. 이산적(離散的)인 대안이냐 연속적인 대안이냐, 그리고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單峰)이냐 복봉이냐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투표의 역설의 문제를 다양한 예들을 통해 검토한다.
단일 차원에서는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 상황이면 대안이 이산적이건 연속적이건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투표자들의 선호가 다봉 상황이면 투표의 역설과 관련, 일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차원에서는 설사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이더라도 거의 언제나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찰은 독자들로 하여금 투표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더욱 생생하게 인식하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더욱 나은 사회적 결정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회적 선택의 어려움 : 방앗간 주인의 고민
Ⅱ. 투표의 역설의 확률
Ⅲ. 일차원 이산적 대안들에 대한 과반수 투표
Ⅳ. 일차원 연속적 대안들에 대한 과반수 투표
Ⅴ. 다차원 대안들에 대한 과반수 투표
Ⅵ. 결론 : 단봉성과 투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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