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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7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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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n-adaptation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houd be exceptional. It is be discrepant from eqity and justice. It leads to the relaxation of public order.
The original meaning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the justifying ground of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on State Compensation Act.
Ship Safety Act Article 67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Agency) lays down as follows.
(1) When the Authority, the classification corporation, an agency for examination, etc. of containers and an agency for inspection, etc. of dangerous artic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gency for inspection”) cause damage to third parties illegally in performing the affairs of the relevant agency, the State shall compensate such third parties for such damage.
(2)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State may claim the relevant agency for inspection for indemnification when there is an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by the agency for inspection.
(3) The claim for indemnification against the agency for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bove Article means that the State shall compensate such third parties for such damage. It is unfair and not justified that the agency for inspection which comitted errors doesn't answer fot the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enables the agency to lower and prevent the faults, and to alliviate the finantial load of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agency's finantial condition, the law should limit the maimum of its liability. Within the limit the agency shoud cope with its liability.
To make up the shortage of its liability, the agency should have the liability insurance by compulsion.
The expansive adaptation of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stricted reasonably, and Ship Safety Act Article 67 should be revised at once.

목차

Ⅰ. 序論
Ⅱ. 船舶檢査等 代行의 內容
Ⅲ. 船舶安全法상 代行檢査機關의 손해배상책임
Ⅳ. 公ㆍ私 協同에 의한 行政의 運營原理로서의 自己責任原則
Ⅴ. 船舶安全法 제67조에 대한 改定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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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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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368 전원재판부

    가.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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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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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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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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