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 소비자 주거안정 중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소비자 주거안정 중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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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3 - 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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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 강도의 조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에서는 대부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과열 방지와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정책 효과가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내 또는 의도하는 기일 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무리한 시도가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이러한 역대 정부 정책의 변화와 사이클에 무관하지 않다. 주택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경우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지만 일부 렌트푸어(rent poor)대책의 폐기 및 중단과 전세가격 급등의 문제 등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병존한다. 주택시장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대차가격의 안정, 직간접적인 주택 소유·임대 지원 강화 등 보편적 주거복지향상 또는 소비자의 주거안정의 실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시장 정상화 내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되 시장기능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The evaluation on government"s housing polices must require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fundamental nature of real estate but past housing policies as well. It is the same for determining the orientation and intensity of future housing policies. The housing and/or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s showed a pattern of alternating regulation reinforcement, for the sake of preventing overheating of market and controlling speculation, and relaxations of regulation, to revitalize the economy. Also, it was observed that there were many unreasonable and impractical attempts to gain visible effects within a wanted period of time, often before their terms were terminate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time difference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nd the physical results of those policies. The housing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not irrelevant to the cycle and patterns of their predecessors.
Policies for stability of housing welfare have been producing partial outcomes due to the multitude of implemented measures, but the discontinuation and recision of certain rent-poor measures and the surge of ‘Jeonse’(leasing house on a deposit basis) prices make it inevitable for them to bear both negative and positive appraisals. At this point, where a new environment around policies regarding the housing market is being created, a change in the policy paradigm that will bring about more emphasis on residence stability is needed.
It is necessary that the focus of the policies shifts to the realization of residence stability and housing welfare improvement such as rent stability or strengthening ownership and rent support. Additionally, measures for normalization of housing market must be carried out and monitored with consistency, and the market function must be the bases of it all.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he bills for normalization of housing market that are basically mooring in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passed and enforced as soon as possible.

#주택정책 #주거안정 #주거복지 #주거소비자 #렌트푸어 #Housing policies #Residence stability #Housing welfare #Residential Consumers #Rent-Poo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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