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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장차 발령할 구제명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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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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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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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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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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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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