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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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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수입물품의 내국세 과세물건 확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완 조세연구 2010.08 학술저널

2009

수입물품의 내국세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연구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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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물건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인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확정된다. 그러나 같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과세물건 확정에서는 HS 품목분류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법이 각각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과세물건 확정과 관련해 내려진 쟁송 결과를 분석하여 그 쟁점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쟁송사례 분석 결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가 서로 다른 과세물건 확정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투명성의 저해, 과세행정의 비효율, 과세법리상 논리적 모순의 발생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과세물건 확정에도 HS 품목분류체계를 채택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입물품 #내국세 #HS #과세물건 #품목분류 #Imported Goods #Internal Tax #HS #Dutiable Goods #Tariff Classifi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
Ⅲ.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과세물건 확정과 마찰사례
Ⅳ.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dbpia 3. [단행본] - 김정길 / 2007 /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 영화조세통람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봉환 / 2003 / 농산물무역과 관련한 효율적인무역상품분류제도(HS) 운영방안 / 국제통상연구 8 (2)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호신 / 2001 / EZ HS상품학 / 한국무역경제 google schola 6. [단행본] - 원종훈 / 1997 / HS상품분류 / ㈜소망교육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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