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백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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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백창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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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many person's approval for legislation of the BBS real-name system due to defamatory, libel, false, and lewd stuffs on BBS, some people are still against it due to obstruction of free debate culture, restriction of free expression, and invasion of person's privacy. But It is necessary because the BBS real-name system is extremely fundamental and effective measure. In this study, we are to present consolidation course of law about the Internet BBS real-name system through examining the necessity and relative provisions from the standpoint of approval for legislation of it.
We presented concrete legislation course(in case of full-scale BBS real-name system and restrictive BBS real-name system) through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ive law in the consolidation course of law about the Internet BBS real-name system. We are against legislation of the full-scale BBS real-name system because it is impossible and negative. In case of restrictive BBS real-name system, divided into two plans that revision of the existing law(The Act about Use Promotion of Information Digital Network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Guardianship) and enactment of the new special law(The Act about Internet Real-name system), we presented the details about application objects of the BBS real-name system, offer of information for checking up one's real name, deletion of stuffs on BB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ivil affairs, and punitiverules. But we approve of the plan that enact an new special law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unificative and systematic legislation.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비방향 #명예훼손 #사이버테러 #Internet #BBS real-name system #consolidation course #defamation #cyber terror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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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4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7)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5 /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439)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5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5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2003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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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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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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