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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현 (진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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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화사상에 입각한 행형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선 가능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행형처우 방식은 독특한 인격적 특성을 지닌 각 수형자들에게 다양한 교육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 범죄의 원인분석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의 ‘원인’에 작용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즉 획일적이고 수형자의 외적태도의 변화에만 치중하는 교화방식과 범죄의 ‘원인’에 작용하는 인간의 ‘마음’속성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그 동안 효율적인 교화개선책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출소자의 재범률을 높이는 여러 원인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별의 본질적 속성과 행형의 기본적 기능 그리고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행형정책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마음 속성을 응용한 행형정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통재기준의 발판을 마련하여 형사사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케 하고 나아가 행형분야에서도 치별과 교화가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이야 할 것이다.
#행형 #교정교화 #재범률 #행형 목적 #재사회화 #마음 #rehabilitation #criminal prevention #second offense #corrections #ment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행형법 제1조의 해석 - 행형의 목적인가? 행형법의 목적인가?
Ⅲ. 행형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들의 상호관계
Ⅳ.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사회복귀에 관한 성취도의 분석과 평가
Ⅴ. 범죄의 ‘원인’에 작용하는 인간 ‘마음’의 실체와 속성
Ⅵ. 인간의 ‘마음’속성의 관점에서 본 행형정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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