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2006, an unborn child was dead because of two doctors’s negligence and it was taken out through the cesarian operation. They were prosecuted for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f the fetus. As an unborn human,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 fetus is the objects with human rights to live to be protected by the Article 10 in the constitution. While the criminal law provides for a series of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and accidental homicide regarding human being to protect life and the body, it only provides for illegal abortion regarding fetus.
The lower court and appellate court affirmed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the Korean Supreme Court(KSC) didn’t acknowledge the criminal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And KSC concluded that they couldn’t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on the ground that the death of the fetus wasn’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we can regard the death of the fetus as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ecause the fetus was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With this critical eye, KSC’s opinion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pregnant woman’s body was reviewed in this paper.
The lower court and appellate court affirmed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the Korean Supreme Court(KSC) didn’t acknowledge the criminal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And KSC concluded that they couldn’t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on the ground that the death of the fetus wasn’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we can regard the death of the fetus as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ecause the fetus was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With this critical eye, KSC’s opinion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pregnant woman’s body was reviewed in this paper.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낙태죄의 법적 성질과 태아의 법적 지위
Ⅲ. 원심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
피해자학연구
2009 .01
-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법적 보호
원광법학
2008 .01
-
과실로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사망하게 한 조산사의 죄책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판결ㆍ2007. 6. 29. 선고 2005도3832판결에 대한 평석
저스티스
2008 .12
-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의 처벌과 한계 -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형사법연구
2008 .01
-
태아(胎兒)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한 고찰 : 태아성치사상(胎兒性致死傷) 사례와 영미법의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7 .06
-
美國에서의 姙産婦의 行爲에 대한 規制의 違憲性에 관한 小考
법학논집
2002 .01
-
落胎(罪)와 佛敎의 生命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8 .01
-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11 .02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태아의 손해배상 : 태아가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8 .12
-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2010 .01
-
분만 전 태아에 대한 낙태죄 이외의 형법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07.6.29. 2005도3832에 대한 평석 -
의료법학
2008 .01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법학
2014 .01
-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논총
2012 .07
-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한양법학
2017 .11
-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공공사회연구
2019 .08
-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09 .01
-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민법상 책임여부
법학연구
201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