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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재정신청제도의 개관
제3장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에 대한 논의
제4장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비용추계
제5장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른 정책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재정신청 전면확대 관련 신ㆍ구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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