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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2-16
발행연도
1992.12
수록면
11 - 146 (1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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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교법적 고찰
제3장 기소재량과 그 기준
제4장 기소유예의 운용실태
제5장 기소유예의 판단기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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