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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호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제1호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21807/JNAS.2020.03.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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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맹국 간에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서 안보파트너십의 2×2 모형을 통한 안보동맹의 제도화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동맹국 간에는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동시에 연루나 방기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동맹의 두 시기를 대상으로 특히 안보파트너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하였다.
카터-박정희 행정부에서는 카터가 주도하는 도덕외교와 주한미군 철군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군사주도형 안보파트너십의 작동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제도화되었다.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선택적 개입주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우방국 동참 및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공고한 관계를 요구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외교로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들의 리더십은 연루와 방기의 안보딜레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맹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박정희-카터 행정부의 군사주도형 안보파트너십
Ⅳ.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파트너십의 향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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