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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0.12
- 수록면
- 15 - 235 (2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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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현황
제3장 영업비밀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제5장 형법, 기타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대응
제6장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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