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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작용과 뇌 활동의 연결관계를 연구하는 인지신경과학의 발달은 다양한 학문영역에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고, 법적 규칙과 기준에 신경학적 발견의 결과를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학제적 연구분야로 신경법학(Neurolaw)을 형성하였다.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결과를 법적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경법학은 기억 연구와 관련 부분에서 그 활용가능성의 증대와 중요성이 예측되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외에서는 이미 참/오기억의 탐지기술, 동조와 피암시성과 같은 기억왜곡의 외인적 요인(사회적 변인), 그리고 기억 진술의 의도적 기만행위의 탐지기술 등에 관한 몇몇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신경법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증거의 허용성 여부와 관련하여 뇌 기반적 기억연구의 한계가 현존한다는 현실적 상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보여지는 신경법학 연구지원의 절대적 증가와 그로 인해 집적된 연구결과들로 인해, 관련 연구는 점점 더 정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 우리 형사사법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mind 연구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형사법학과 인지신경과학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형사절차상 현재 활용되어지고 있는 신경법학적 형사사법 시스템과 재판에서의 증거 허용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억시스템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신경법학의 기억 연구들을 살펴본 후, 진술증거에 대한 뇌기반적 분석 가능성과 증거 허용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보여지는 신경법학 연구지원의 절대적 증가와 그로 인해 집적된 연구결과들로 인해, 관련 연구는 점점 더 정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 우리 형사사법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먼저, mind 연구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형사법학과 인지신경과학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형사절차상 현재 활용되어지고 있는 신경법학적 형사사법 시스템과 재판에서의 증거 허용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억시스템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신경법학의 기억 연구들을 살펴본 후, 진술증거에 대한 뇌기반적 분석 가능성과 증거 허용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형사법학과 인지신경과학
Ⅱ. 영 · 미 형사절차상 신경법학(Neurolaw)의 활용
Ⅲ. 기억시스템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이해
Ⅳ. 신경법학의 기억연구들: 사실관계 판단을 위한 증거로서의 기억연구 활용
Ⅴ. 진술증거에 대한 뇌기반적 분석 가능성과 증거 허용성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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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지영 / 2011 /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 법조 60 (8) : 51 ~ 8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e, N. / 2008 / Neural correlates of true memory, false memory, anddeception / Cerebral cortex 18 (12) : 2811 ~ 2819
3. [단행본] - Aronson, E. / 2007 / Social Psychology (6th ed.) / Pearson Prentice Hall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 M. / 2003 / Cortical analysis of visual cortex / Neuron 38 : 347 ~ 35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uda, M. / 2011 / A Specific Brain Structural Basis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ity Monitoring / Journal of Neuroscience 31 (10) : 14308 ~ 143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be, N. / 2008 / Neural correlates of true memory, false memory, anddeception / Cerebral cortex 18 (12) : 2811 ~ 2819
3. [단행본] - Aronson, E. / 2007 / Social Psychology (6th ed.) / Pearson Prentice Hall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 M. / 2003 / Cortical analysis of visual cortex / Neuron 38 : 347 ~ 35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uda, M. / 2011 / A Specific Brain Structural Basis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ity Monitoring / Journal of Neuroscience 31 (10) : 14308 ~ 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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