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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atherine L. Ros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7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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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rement Financing(TIF) has been used as a favored method in financing development projects to revitalize blighted areas in the U.S.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applicability of TIF for real estate developments in Korea since early 2000s. While they have focused on the mechanism of TIF and feasibility analysis for TIF application,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nature of TIF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that may occur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paper aimed a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IF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50 TIF statues and 29 case laws in the U.S. The paper finds that the revenue sources of TIF include economic activity taxes, such as sales tax, income tax, and utility tax, as well as property taxes. This finding is important in that most tax revenues from real estate markets in Korea depend on transaction fees rather than property taxes. In addition, the paper reveals that the TIF cases in the US have faced with many legal challenges where many cases with the issues of "blight" findings and the diversion of revenues from other taxing districts were worked out against TIF projects, implying that the statues with detailed guidelines that can specify the criteria of blighted areas, diversion of tax revenues, etc. should be enacted at the national scale when TIF is adopted in Korea as a public financing tool.
#도시재생 #재원조달기법 #세입담보금융(TIF) #낙후(쇠퇴)지역 #미국 #Urban Regeneration #Financing Tools #Tax Increment Financing #Blighted Area #United Stat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Ⅲ. 미국의 TIF 법률을 토대로한 TIF 운용 실태
Ⅳ. TIF 운용과 관련한 분쟁 사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인용문헌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김현아, 이우종. TIF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조달방안. 국토계획. 2002 dbpia 성현곤, 권영종, 오재학.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국토연구. 2005 dbpia 이종권, 김은혜. 도시정비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TIF 활용방안. 국토계획. 20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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