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강간 개념에 관한 소고

오미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강릉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7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9 - 7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사적으로 여성은 무력충돌사에 강간이라는 행위에 의해 쉽게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과정 또는 전쟁 종료이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성적 정조라는 것은 여성의 의무일 뿐이지 사회의 규범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뉘른베르그와 동경의 국제군사법원(IMT)은 헌장에서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성폭력을 통해서 전쟁범죄가 자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ICTY와 ICTR의 재판소규정에서는 IMT과 달리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ICTY와 ICTR은 전쟁과정에서 강간에 의하여 자행된 국제범죄사건을 다룬 최초의 국제적 형사재판소라 할 수 있다.
ICTY와 ICTR은 그 판례를 통해서 국제법상 강간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건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CTY와 ICTR에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Prosecutor v. Akayesu / Prosecutor v. Delali? at. al. / Prosecutor v. Anto Furund?ija /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등의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ICTY와 ICTR에서의 판례의 입장은 그 후 설립된 ICC에서의 강간의 개념정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ICTY와 ICTR에서 나타난 법리들은 앞으로 ICC의 실행에 있어 강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ICTY, ICTR, 그리고 ICC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개념정의 및 객관적 구성요건은 국내형법의 입법과 그 해석에 있어 시사적인 사안으로서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Women have easily beco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armed conflicts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of war, and of human kinds.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women and men during wartime, however, was not recognized as the punishable crime at international level until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Because the chastity was not considered as the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but considered as the moral obligation of women. Ev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established at Nuremberg and Tokyo did not properly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and even though their Charters expressed the linkage between rape and crime against humanity.
In 1990's the ICTY and the ICTR were established by the hand of the United Nations to punish the war criminals who committed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during armed conflict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Unlike the forerunners, the ICTY and the ICTR made clear that their jurisdictional crimes might b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In this context, the ICTY and the ICTR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venue which punished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rape as international crime. However, the ICTY and the ICTR have faced the problem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re was no commonly recognized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when Akayesu case was brought to the Trial Chamber of the ICTR. In this context, the ICTR and the ICTY have developed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ereinafter 'IHL') by its judicial interpretations in several cases: Prosecutor v. Akayesu; Prosecutor v. Delali? et. al.; Prosecutor v. Anto Furund?ija;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ed the jurisprudence of the ICTY and the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nd on what is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texts of the ICC, the latest for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organization. By doing so, this article mentioned various surrounding issues, for instance, nullm crimen peona sine lege principle and the power of the Chamber. And this article understood the developing process at the ICTY and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s a unique or sui generis character, comparing national legal system.

#국제인도법상 강간개념 #성폭력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구유고재판소 #르완다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xual viole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ICTY #ICTR #IC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미영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4 이용수 5,89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경숙 법학연구 2008 .08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38-0030170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