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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8 - 26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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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상파채널과 일부 경쟁력 있는 유료채널에 대한 접근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료방송서비스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고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다양한 형태의 유료방송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채널 및 CJ 계열 채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상파 채널이나 CJ 계열 채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 접근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상파채널(terrestrial broadcast channels) #콘텐츠 접근(content access) #케이블 TV(cable TV channels) #위성방송(DBS) #IPTV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콘텐츠 접근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Ⅲ. 콘텐츠 접근에 대한 국내 법제도 현황
Ⅳ. 콘텐츠 접근정책의 변화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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