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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7 - 2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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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중립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이 정치적 논의에서 제외되어 최고의 중립적 원칙으로 기능해야 하며, 권리중심적 사법심사 절차야 말로 모든 이를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실제 보장될 수 있는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쟁투적 정치사회 갈등의 온전한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을 한다. 첫째, 제도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최근 공화주의자들의 비판을 검토한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이슈를 놓고 반복 되었던 입법 및 헌법소원, 그리고 최근의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해당 정치사회적 갈등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을 밝힌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considering the Liberal Idea of Neutrality
Ⅲ.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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