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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윤 (제일회계법인)
저널정보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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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용어가 법적 실체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정부는 국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대부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지도를 해왔다.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었지만 세제 지원정책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세제 지원정책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연계기업에게 부여한 지정기부금공제 혜택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감면 및 공제혜택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세제 지원정책 #지정기부금공제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tax benefi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세제지원정책
Ⅲ.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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